학생을 안아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자세와 방식이 쟁점이 된 아청법 위계추행 사건입니다. 팔을 교차하게 한 동작이 가슴 부위 접촉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추행 의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로, 담당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거나 심리적 안정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안아주는 방식의 신체 접촉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팔을 교차하게 하여 뒤에서 안아주는 동작이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 행위가 아청법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팔을 교차하게 한 동작 자체가 의혹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설명한 이 자세의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팔을 교차한 상태로 뒤에서 안으면 오히려 손과 가슴 부위가 물리적으로 접촉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설명이 실제 행동 방식과 부합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추행에 해당하려면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 행위 방식이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법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팔 교차 동작의 구조적 의미 분석

사전 고지 및 전체 학생 대상 행위 사실 정리

의뢰인 진술 일관성 확보 및 수사기관 대응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이 사건에서 신체 접촉의 '방식 그 자체'를 중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팔을 교차한 상태로 뒤에서 안아주는 자세는, 손이 가슴 부위에 닿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는 추행을 위한 접촉을 설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개학 초부터 안아주기 방침을 공개적으로 고지했다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학급 전체 학생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안아주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 사실 역시, 행위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핵심이 되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자세 설명 등 세부 사항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 자료가 구성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를 준비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소수 기관만이 운용 가능한 전문화된 평가 방법론에 따라 운영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팔을 교차하게 한 자세가 가슴 부위 접촉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

해당 동작 방식이 추행 의도의 부재를 보여주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지

개학부터 사전 고지된 방침이었다는 사실과 전체 학생 대상 행위 여부

피해자의 반응이 전체 사실관계 평가에서 갖는 위치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팔을 교차하게 한 자세가 오히려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이었다는 점, 행위가 사전에 고지된 방침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 학급 전체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행위의 구체적 방식이 추행의 의도와 모순된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례였습니다. 신체 접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사건의 흐름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