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일반적인 정상 자료에 더해 재범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함으로써, 처분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손가락으로 가슴을 2회 누르며 팔뚝을 쓰다듬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고,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성사되어 피해자 측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 교육도 이수했습니다. 이러한 정상 요소들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분 결정에 참작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준비되는 자료들만으로 충분한 인상을 주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그것을 보완하는 추가 준비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정상 요소가 참작되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정상 자료 전반 점검 및 보완 지점 확인

합의 결과 자료화 및 피해자 의사 전달 방식 정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차별화된 분석 자료 추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합의, 교육 이수, 초범 확인이라는 기본 정상 자료를 빠르게 정비한 뒤, 다른 사건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합의의 결과로 얻어진 중요한 사실이지만, 이것이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의사 표시는 수사기관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사항으로만 다루어졌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는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사실로 자료에 포함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객관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과학적 분석 자료를 병행 준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준비한 핵심 추가 자료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분석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극소수 기관만이 운용 가능한 전문화된 평가 체계로, 단순한 반성 서술이나 교육 이수 기록과는 다른 형태의 객관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기본 정상 자료에 과학적 분석 자료를 추가하는 방식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 참작 요소로 정확히 구분해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

교육 이수 자료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의 차이점

복수 자료가 결합될 때 처분 판단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합의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재범위험성 과학적 평가 자료가 모두 처분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비되는 정상 자료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분석 자료가 더해지면서 자료의 전체적인 설득력이 높아진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