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상 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자료의 질과 구성이 처분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감싸 안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누르며 팔뚝을 쓰다듬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측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며 행동의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러한 정상 요소들이 수사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느냐가 처분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정상 요소를 고려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수사기관의 종합적인 재량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정상 자료 전체의 완성도와 일관성 확보

합의 과정 조력 및 피해자 의사 정확한 자료 반영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분석 자료로 자료 체계 보완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이 사건에서 각각의 정상 요소가 분리된 자료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사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했다는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로 읽힐 수 있도록 자료의 전체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초범 확인부터 시작해 합의 과정을 지원하고,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판단에서 양형 참작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사실은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포함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 모음이나 탄원 자료를 대체해 준비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자료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극소수의 기관만이 운용 가능한 전문화된 평가 방법론으로 운영되며,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단순한 주장이 아닌 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입니다.

전반적인 자료의 완성도, 즉 각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일관된 방향을 형성하고 있느냐가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처분에 영향을 주는 복수의 정상 요소가 하나의 일관된 방향으로 연결되는 방식

초범 사실, 합의,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각각 처분 판단에서 갖는 기능적 역할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자료 체계 안에서 보완적으로 기능하는 방식

자료의 전체 완성도가 수사기관의 재량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처분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재범위험성 과학적 평가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정상 자료 하나하나를 따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일관된 방향을 가리킬 수 있도록 자료 체계를 구성한 것이 이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