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과의 신체 접촉으로 아청법 위계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구분해 정리하고, 혐의를 구성하는 요소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에서 담임 업무를 맡고 있던 교사로, 학생들에 대한 심리적 지지와 격려 차원에서 안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신체 접촉을 해왔습니다. 이 행위가 아청법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신고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관련 혐의는 신고가 접수된 시점부터 수사기관의 공식 절차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교사와 학생 간의 신체 접촉이 문제된 사건은 지위 관계로 인해 위력 요건의 충족 여부가 복잡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어떤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나 위력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혐의 구성 요소별 대응 논거 분류

입증 가능한 사실과 반박 자료 각각 정리

과학적 평가 및 진술 신빙성 자료 병행 준비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혐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먼저 분해한 뒤,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과 자료로 대응할 것인지를 설계했습니다.

위력 요건과 관련해서는 개학부터 안아주기 방침을 사전에 공개적으로 고지했다는 사실이 핵심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전 고지가 있었다는 것은 교사의 권한이 갑작스럽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행사된 것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판단에 참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행 의도와 관련해서는 행위의 비특정성, 즉 피해자뿐 아니라 학급 전체 학생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팔 교차 방식이 가슴 부위와의 접촉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 피해자 본인이 안아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사실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소수 기관에서만 운용 가능한 전문화된 방식으로, 수사 단계에서도 의뢰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핵심이 되는 이 유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병행 준비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변론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위계 또는 위력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개학부터 사전 공지된 방침이었는지, 전체 학생 대상 행위였는지 여부

팔 교차 방식이 접촉 범위를 의도적으로 제한한 것인지 여부

피해자 본인의 진술 내용이 혐의 입증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혐의의 각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확인된 사실관계들이 오히려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이루는 요소를 하나씩 나눠 대응하는 방식이 이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