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가, 이후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가 당시 개인적인 사정을 얘기하면서 힘들고 괴롭고,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여, 당시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모텔로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객실 안에서 술을 더 먹고 가라고 하여 객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가,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눕게 되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키스를 하려고 하여 거부하였다가 이내 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만취로 심실상실 및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상대로 고소하게 되었고 피의자는 이러한 혐의로 해당 수사기관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서, 당 사무소를 찾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사건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실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사실에 인정하고, 유부녀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야 함을 충분히 인정하나, 이 사건 피해자가 피의자를 상대로 준강간하였다는 주장과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사실과 전혀 달라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이었는바, 변호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피의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주장 진술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피의자는 이 사건 무협의를 뒷받침하는 반박주장 및 입증할 방법, 법률적 지식이 없어 스스로 대응할 수 없자 당 사무소에 의뢰하여 본인의 무협의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맞춤 솔루션(Solution)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은,

1차적으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곧바로 이 사건에 대해 선임한 후, 사건 발생 당시 초기 진술내용 등을 정리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2차적으로 니케만의 장점인 진술교육과 경찰사전조사 리허설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3차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증거분석, 그리고 사건 정황 속에서 확인될 수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파악 등으로 의뢰인의 진술 및 조사시 대응, 그리고 변호인의견서 및 추가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처음부터 고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행위로 발현되었음을 판단하게 되었는바, 전반적인 내용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혐의는 무고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부인 취지로 이 사건 방향을 제시하고 수사에 대응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는 1차, 2차 경찰조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가 확인되어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강간을 당한 사람의 진술로 보기 어렵고 또한 증거력 입증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조사시 주장하였다.

그리고 피의자는 처음부터 경찰조사시 자신의 이 사건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사전 진술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진행하였던바, 해당 수사에서 피의자의 일관되고 합리적 진술,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의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 있고 일관된 진술로 보여 결국 피의자의 진술이 진실로 확인되었다.

또한 관련 CCTV영상 분석에 있어서도, 피의자와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인 모텔에 진출입 당시의 영상자료를 확인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심실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주장하였고, 폴리그래프 검사(거짓말탐지기)에 대응에 있어서도 의뢰인에게 사전 교육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결과에서도 진실 반응으로 도출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경찰수사단계에서 담당 수사관과 변호인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알 수 없는 이유로 악의적 고소행위라는 점, 피해자의 신빙성 없고 일관되지 않는 진술이라는 점, 증거자료 및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서도 피해자의 거짓 진술로 판단, 오히려 피의자의 검사결과가 진실 반응으로 확인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피의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솔루션을 제시하였다.

4.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단순히 피해자와 술자리를 하다가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이 사건 사실이 전부였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대응력, 법리판단이 부족하여 실제 개인적으로 사건 처리 및 대응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니케를 만나, 의뢰인의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전교육, 경찰조사 사전리허설, 거짓말탐지기 대응, 신속한 사건절차의 대응, 추가적인 증거제시, 의견서 제시를 통하여 경찰조사에서 이를 충분히 입증하였고,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유를 제시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항변 주장하였던바, 수사기관은 심사숙고 한 끝에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과를 받아 이 사건은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