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을 안아주는 행위로 아청법 위계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전 공지, 전체 학생 대상 행위, 접촉 방식의 특성, 피해자의 반응 등 복수의 사실이 종합적으로 확인되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던 교사였습니다.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격려를 목적으로 안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신체 접촉을 해왔는데, 이 행위가 아청법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혐의가 제기된 시점에서, 담임교사라는 지위는 사건의 무게를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는 혐의 내용과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행위가 개학 초부터 학급 전체에 공개적으로 고지된 방침이었고, 특정 학생을 선별한 것이 아닌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팔을 교차하게 한 방식도 오히려 신체 접촉의 범위를 줄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나 위력이 사용되었다는 점과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전 공지 및 전체 학생 대상 행위 사실의 자료화

복수 사실 간 연결 구조 설계

진술 신빙성 자료 및 재범위험성 평가 병행 준비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이 사건에서 각각의 사실이 따로 분산되어 인식되지 않도록, 복수의 사실이 하나의 일관된 방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개학 첫날부터 안아주기 방침을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렸다는 사실, 피해자를 포함한 학급 전체 학생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사실, 피해자 본인이 안아주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 사실, 팔을 교차하게 한 방식이 가슴 부위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자료 체계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 구조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포함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이나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극소수의 기관만이 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와 검증된 방법론에 따라 결과가 산출됩니다.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로 활용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사전 공지, 전체 학생 대상 행위, 접촉 방식, 피해자 반응이 각각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복수의 사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추행 의도 입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팔 교차 방식이 의도적으로 접촉 범위를 줄이려 했다는 해석이 타당한지

위계 또는 위력 요건이 이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서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확인된 복수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추행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개학부터 사전 고지된 방침이었다는 점,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행위였다는 점, 접촉 방식 자체가 신체 접촉의 범위를 줄이는 방향이었다는 점, 피해자 본인의 진술 내용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실보다 여러 사실이 연결되어 이루는 맥락이 사건 판단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