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해 주장의 핵심인 상해 발생 시점이 처분 결과에 중요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파리 여행 동행 관계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파리 근교 거주지에서 강제 성행위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과정에서 요추염좌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두 사람의 성적 접촉이 상호 동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요추염좌는 자신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상해였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상해가 범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경위로 생긴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이 조문 적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상해 발생 시점 관련 맥락 분석 및 자료 구성

• 진술 방향 설정 및 수사 대응 준비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진술 신뢰도 보강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상해 발생 시점 문제였습니다. 강간치상은 강간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요추염좌가 의뢰인과의 만남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라면, 그 인과관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니케는 이 점을 구체적인 맥락 분석을 통해 정리하고, 수사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진술 구조를 세밀하게 점검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사건을 가르는 핵심 요소였던 만큼, 의뢰인의 입장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뢰도가 변론 자료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검증 절차를 거쳐 생성된 자료로, 처분 판단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탄원 대신, 평가 데이터와 분석 기반의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이 주장한 요추염좌가 만남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

• 상해와 의뢰인 행위 간 인과관계 성립 여부

• 진술 외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정도

• 의뢰인과 고소인의 상반된 진술 중 어느 쪽이 합리적인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 이외의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한 요추염좌가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한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기소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