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인 관계에서 술자리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입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의뢰인의 성범죄 인식 부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10년 전 연합동아리를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함께 서울 성동구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 옆자리로 자리를 옮긴 뒤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만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손을 깍지 끼듯 잡으면서 허벅지와 무릎 사이를 스치듯 만졌으며, 고소인이 손을 풀자 다시 손을 잡고 같은 방식으로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전과가 전혀 없었고,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실무상 폭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적 저항을 전제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처분 수위는 혐의 내용 외에 초범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재범가능성 등 다양한 정상 요소를 함께 고려해 결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초범 사실 확인 및 정상 관계 자료 체계화

합의 과정 조력 및 피해자 의사 자료화

성범죄 인식 부족 관련 맥락 정리 및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기보다,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 요소들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자료화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도 정리했습니다. 이 의사 표시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건이 아니라, 처분 수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 참작 사항으로 자료에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성범죄 인식 부족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명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실제로 어떤 인식의 한계가 있었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 모음이나 주변인 탄원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극소수의 기관만이 운용 가능한 전문화된 평가 방법론에 따라 운영되며, 단순한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 기록과는 다른 형태의 객관적 근거로 수사기관에 전달됩니다. 처분 결정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자료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술자리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판단되는 기준

초범 사실과 동종 전과 부재가 처분 수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참작 요소로 기능하는 방식

성범죄 인식 부족이 정상 요소로 고려될 수 있는 범위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이 사건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초범이라는 점,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성범죄 인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단순 기소유예와 달리 지정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정상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