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저항하는 상황에서 강제 키스를 반복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초범이었던 의뢰인은 음주 상황에서의 우발성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과학적 자료 제출을 통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여, 22세)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고개를 잡아 고정한 채 강제로 키스를 약 3회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날 차량 안에서도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인 키스를 한 것이 추가 혐의로 이어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었음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성실히 임했습니다. 수사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니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기습적 접촉 역시 이 조항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처분에서는 행위의 경위와 배경,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와 의뢰인 상태 중심의 사실관계 구체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양형 자료 제출

• 피해 회복 과정과 합의 사실의 양형 자료화

니케는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을 가장 먼저 진행했습니다.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사전 계획 없이 발생한 행동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처벌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 과정에서 양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자료화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평가한 결과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상태를 객관적인 근거로 파악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데이터와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을 구성하는 방식이 니케의 기본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저항하는 상황에서도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우발성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 음주 상태와 초범이라는 사실이 처분 결정에 미치는 영향

• 술집과 차량이라는 두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혐의가 발생한 구조에 대한 설명

•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사실이 양형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범이었던 점, 음주에 따른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합의 성립이 종합적으로 처분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된 처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