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수사기관 최초 진술 당시 성적 피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던 고소인이 고소장 제출 시점에 처음으로 이를 주장한 점이 수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건 개요]

새벽 시간대 마포구에 위치한 주점에서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신체적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주점의 운영자인 고소인은 이후 의뢰인을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목된 사실은,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처음 진술할 당시에는 폭행 피해에 대한 진술만 이루어졌으며 성적 피해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유사강간 혐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장은 고소장 제출 이후 처음 등장하였고, 이 사실은 이후 진술 신빙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형법 제301조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조항 모두 혐의로 적용되었으나, 유사강간 행위 자체의 존재가 먼저 다투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인 진술 변화 시점 및 경위 분석

•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실시 및 수사기관 제출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사건을 처음 검토하면서 고소인의 진술 변화 경위에 집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첫 진술을 하던 시점에 성적 피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유사강간 혐의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성적 행위의 강제 여부를 두고 양측 진술이 전혀 다른 내용을 보이는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자료는 변론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서 형식이 아닌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이 평가 체계는 재범 가능성을 수치 기반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주관적 진술 대신 객관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상자료를 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의 최초 진술과 고소장 내용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의 의미

• 성적 피해 주장이 뒤늦게 추가된 경위가 진술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 폭행과 유사강간 혐의가 독립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

• 유사강간 행위 성립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의 충분성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폭행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최초 진술에 성적 피해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진술의 신빙성 전반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진술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초기 단계부터 진술 분석과 사실관계 정리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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