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불법촬영물 의심 영상을 내려받아 소지·시청한 혐의 사건으로,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자백하고 협조한 태도와 과학적 검증 기반의 재범 방지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의미 있게 작용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광주 서구 일대 주거지에서 온라인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 파일 38개를 다운로드하여 소지·시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파일들은 제목상 비동의 유출 영상을 암시하는 표현이 포함된 불법 촬영물 의심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이를 자백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파일 소지 기간이 짧았으며 외부 배포나 공유는 없었고, 이전 전과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적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직접 촬영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영상물을 취득·보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지·시청의 구체적 정황과 범의의 정도가 처분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자백 및 협조 태도 자료화

• 소지 기간 및 다운로드 경위 분석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중심 양형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자백과 수사 협조 태도를 대응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성실히 협조한 태도는 처분 판단에서 반성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니케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디지털 기록 분석도 이 사건 대응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다운로드 기록과 소지 경위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성격이 아니었다는 점, 파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심리·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자료화합니다. 이 자료는 일반 반성문이나 지인의 보증과는 질적으로 다른 검증 기반 자료로서,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나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근거한 자료로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온라인 파일 공유 방식의 다운로드가 소지·시청 혐의를 구성하는지

• 자백과 수사 협조 태도가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 소지 기간의 짧음과 유포 행위 부재가 범의 미약의 근거가 되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기소유예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자백과 수사 협조 태도, 초범 사실, 소지 기간의 짧음, 범의 미약이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의 자백 태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과학적 자료가 함께 작용하여 기소를 피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