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폭행 사실과 유사강간 혐의를 별개로 검토하였고, 유사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이 처음 수사 진술 시 성폭행 피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마포구 소재의 주점에서 새벽 시간대 발생한 사건으로, 주점 운영자인 고소인이 의뢰인을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신체적 폭행과 함께 성적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 초기 단계, 즉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최초로 진술하던 시점에서는 성적 피해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폭행 피해 주장이 처음 등장한 것은 고소장 제출 이후였으며, 이 점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 측에서 다루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폭행 사실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 방향이었지만, 유사강간치상 혐의의 전제가 되는 성적 행위의 강제 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신체 내부(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단순한 폭행 행위와는 성립 요건이 전혀 다르며, 성적 행위의 강제라는 별도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구조 파악 및 폭행·유사강간 혐의 분리 접근

• 고소인 진술 변화 흐름 분석 및 논리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 및 양형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인 니케는 이 사건에서 폭행 혐의와 유사강간 혐의를 처음부터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였습니다. 폭행 사실에 대해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유사강간 혐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흐름은 이 전략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최초 수사 진술 당시 성폭행 피해를 언급하지 않다가 고소장 단계에서야 이를 주장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의뢰인에게 실시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진술 대 진술의 구조에서 과학적 방식으로 검증한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은 변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서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한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감정적 서술이 아닌 데이터 기반 접근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이 최초 진술 당시 성적 피해를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이후 추가 주장한 경위

• 폭행과 유사강간은 별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 유사강간 행위 자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여부

•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이 이 사건 판단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폭행 부분과는 별개로, 유사강간 혐의의 핵심인 성적 행위의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최초 진술에 성적 피해 주장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폭행과 유사강간을 분리하여 접근한 초기 전략이 수사 결과에 유의미하게 연결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