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는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유사강간치상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진 점이 이 사건의 분수령이었으며, 그 진술 변화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이 수사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새벽에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주점을 운영하던 고소인이 의뢰인을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사실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인정되는 방향으로 확인되었지만,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최초로 진술할 당시에는 성적 행위 피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해당 주장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이 흐름은 수사 과정 내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항문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폭행과는 별도로 성적 강제 행위가 실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점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변화 흐름의 논리적 재구성 및 자료화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진술 신뢰성 보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실시 및 수사기관 제출

형사전담팀은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처음 수사기관을 찾아 진술할 당시에는 성적 피해를 언급하지 않았다가 고소장 제출 이후 처음으로 이를 주장한 경위는, 단순한 기억 문제가 아니라 진술 전체의 신빙성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논리를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과 함께, 의뢰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진술이 판단의 중심이 되는 사건에서 이러한 과학적 검증 자료는 변론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탄원서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치화하여 수사 대응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 정상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의 최초 진술에 유사강간 피해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 성적 피해 주장이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 처음 등장한 경위와 그 신빙성

• 유사강간이라는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충분성

• 폭행 혐의 인정 여부와 유사강간 혐의 판단은 분리된다는 점

[사건 결과]

결론

최종 수사 결과,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폭행 부분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유사강간 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최초 진술 당시 성적 피해가 언급되지 않았던 사실은 이 판단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는 진술 변화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내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 수사 대응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