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직후 최초 진술에 성폭행 내용이 없었다가 고소장 제출 시 처음 등장한 경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마포구 일대 주점에서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접촉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에서는 의뢰인이 머리채를 잡아 성기를 구강에 넣으려 했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찼다는 내용으로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주목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처음 진술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 관련 사실은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시점에서야 처음 포함된 것입니다. 이 진술 순서의 차이가 수사 전반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 제301조에 따라 강간등치상으로 가중 처벌받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 폭행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형사 결과로 이어지는 범죄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시계열 정리 및 최초 진술 공백 경위 분석

• 폭행·유사강간 혐의 분리 대응

• 객관적 자료 기반 변론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충격으로 즉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최초 진술에서 성폭행 내용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와 맥락이 불분명했습니다. 니케는 이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이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초기에 명확하게 설정하고, 폭행 혐의와 유사강간 혐의를 구분해 각각의 대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두 혐의가 혼재될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구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물적 증거보다 진술이 중심이 되는 구조에서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자료로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는 방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서명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수사 대응 자료로서 실질적인 효용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이 사건 직후 최초 진술 시 성폭행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던 점

• 성폭행 진술이 고소장 제출 시점에서야 처음 등장한 경위

• 유사강간 혐의 성립을 독립적으로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의 부재

• 폭행 사실 인정과 유사강간 혐의 인정은 법적으로 별개 판단이라는 점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근거는 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최초 단계에서 성폭행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가 고소장 제출 이후 처음 나왔다는 점, 그리고 유사강간 혐의를 별도로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강간치상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 신빙성을 정면에서 다루고, 혐의별로 구분된 대응을 유지한 것이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