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이후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으로, 초범·우발성 소명과 함께 데이터 기반의 재발 방지 자료가 구성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서울 마포구 소재 술집에서 음주 중 피해자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제지한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고, 같은 날 차량 안에서도 피해자가 저항하는 상황에서 기습적인 접촉이 시도되어 강제추행 혐의가 형성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음주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저항이 명확했던 상황에서 접촉이 반복된 점은 사건을 단순하게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을 통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유죄 확정 시 형사처벌 외에도 추가적인 불이익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데이터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

• 사실관계 및 우발성 중심 정상관계 자료 정비

• 합의 절차 안내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지원

니케 형사전문로펌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은 재발 방지 의지를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초범이고 음주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강조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처분을 판단할 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니케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이 과정의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유사 상황에서의 재발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자료화해 수사기관이나 검사가 처분을 판단할 때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단순한 반성 다짐과는 다른, 데이터 기반의 접근 방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사무소만이 보유하고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평가와 검증 기반의 자료로 수사기관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일관된 방향입니다.

정상관계 자료 구성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실과 음주로 인한 상황적 맥락을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도 상황에 맞게 안내되었으며, 처벌불원 의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의사 표명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면해지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상태와 우발성이 강제추행의 고의 판단에서 어떻게 참작될 수 있는지

• 두 차례에 걸친 반복된 행위를 단순 실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미치는 영향 범위

• 재발 방지 자료의 실질적인 설득력이 처분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의 초범 전력, 음주로 인한 우발적 상황,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구성된 재발 방지 자료를 종합 검토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지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이후 교육을 완료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재발 방지 의지를 단순한 다짐이 아닌 검증 가능한 자료로 제시하고, 정상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한 것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지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