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과 정상관계 자료 준비가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포구 소재 술집에서 음주 중 피해자의 고개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반복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차량 안에서도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기습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이 추가로 문제 되어, 사건은 하루 동안 두 개의 공간에 걸쳐 혐의가 형성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고, 음주 상태였다는 점은 사건 발생의 주요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접촉이 두 차례 이상 반복된 구조는, 수사기관이 단순 실수로 처리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야 성립합니다. 법정 최고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정비 및 사실관계 명확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재발 방지 자료 구성

• 합의 진행 지원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절차 안내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이후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사건 접수 후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먼저 명확하게 정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혐의 내용 중 사실로 인정할 부분과 법적으로 다투거나 맥락을 보완할 부분을 구분해, 수사기관에 전달될 자료의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 구성에서는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활용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체계로, 단순히 반성 의지를 서술하는 수준이 아니라 재발 가능성을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료화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검사가 처분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설득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이 과정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와 검증 중심의 자료 구성이 탄원서 의존 방식보다 실질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처음부터 다른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도 사건 진행 단계에 맞게 안내했으며, 처벌불원 의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정비했습니다. 이 의사 표명은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을 자동으로 면하게 해주는 요소가 아니라,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구조에서 고의성과 우발성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 음주 상태가 강제추행의 고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초범 여부와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검사의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정비와 자료 준비가 처분 결과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부분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사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음주라는 상황적 맥락,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준비된 정상관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는 지정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이후 교육을 완료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경로로 이어집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검증 가능한 자료로 갖춘 것이 처분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대응 시점이 늦어질수록 자료 구성 여지가 줄어드는 만큼,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서류를 신속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