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지인의 주거지에서 술자리 이후 발생한 준강간 혐의 사건입니다.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의 기억 공백 진술과 현장 정황이 일관되게 연결된다고 판단되면서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친구의 주거지에서 의뢰인, 친구, 친구의 동거녀인 고소인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뢰인이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본인도 취한 상태였으며, 문제가 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의뢰인은 잠든 상태였고, 이 사실은 의뢰인의 기억 공백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정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정액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고소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증거 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할 수 있는 죄이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는지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직접 연결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기억 공백 진술과 현장 정황의 정합성 분석

• 거짓말탐지기 검사 병행 실시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정상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두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의 기억 공백 진술이 현장 상황과 얼마나 일관되게 연결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 의뢰인이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은 의뢰인의 기억 부재 주장을 단순한 변명이 아닌 사실관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진술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정상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감정적 접근 대신 과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의자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아 핵심 물적 증거가 부재한 점

• 증거 수집 단계에서 고소인의 비협조로 인한 지연이 발생한 경위

• 경찰관 도착 시 의뢰인이 잠든 상태였다는 사실과 기억 공백 진술의 일관성

•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 중 어느 쪽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결론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액 미검출로 물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고, 고소인의 비협조로 증거 수집 자체가 지연된 점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하였을 때 의뢰인이 잠들어 있었던 상황은, 고소인의 주장보다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