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발생한 분쟁을 둘러싸고 유사강간치상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의 초기 진술과 고소장 기재 내용 간 불일치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으며, 최종적으로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유사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주점을 운영하던 고소인은 의뢰인이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성적 행위까지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일정 부분 인정되는 방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사강간 혐의에 관해서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최초로 진술하던 당시에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시점에 처음으로 이를 주장했다는 점이 중요한 사실관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진술의 흐름이 수사기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항문 부위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자체가 다투어졌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가 판단의 전제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기 진술과 고소장 내용 간 차이 분석 및 자료화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의뢰인 진술 신뢰성 확보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구성

형사전담팀은 고소인이 최초 진술 당시 성적 피해를 언급하지 않은 점에 가장 먼저 주목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첫 진술을 할 때와 고소장을 제출할 때의 내용 차이는 단순한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이 흐름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이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처럼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형식의 정상자료 대신,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수사 과정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 수치로 제시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유사강간 혐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 고소인이 최초 진술 시 성적 피해를 언급하지 않은 경위 및 이후 주장의 신빙성

• 폭행과 유사강간, 각 혐의를 분리해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진술 일관성 측면에서 고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폭행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이 수사기관 최초 진술 당시 성폭행 피해를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고소장 제출 시점에 처음 이를 주장한 점이 진술 신빙성 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수사기관이 해당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지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의 변화 경위를 정확히 짚어내고 논리적으로 정리한 대응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