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에서 폭행은 인정되었으나 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된 사례입니다. 고소인이 사건 직후 최초 진술에서 성폭행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결정적인 쟁점이 되었고,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폭행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구강 삽입 행위를 하고, 이에 저항하는 자신의 머리와 어깨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찼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행위는 인정했으나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다투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진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술의 구성 방식과 등장 시점이 핵심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이후 처음으로 진술하는 자리에서 성폭행 관련 사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주장했고, 이 진술의 공백과 뒤늦은 등장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간 또는 유사강간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치상 결과 이전에 유사강간 행위 자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폭행 인정 범위와 유사강간 부인 논리의 명확한 구분

• 진술 경위 분석과 공백의 의미 정리

• 과학적 검증 자료 기반 수사 대응 설계

니케는 의뢰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유사강간 혐의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다투는 방향으로 수사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두 혐의의 성격이 다르고 대응 논리도 달라야 했기 때문에, 혐의별로 독립적인 자료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에서 니케가 집중한 것은 고소인의 진술 경위였습니다. 최초 진술 단계에서 성폭행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가 고소장 제출 시점에 처음 등장한 흐름은, 진술의 자연스러운 순서와 맞지 않습니다. 니케는 이 공백이 진술의 신빙성에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분석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 되는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는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에 반영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 자료를 구성하는 방식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의 최초 진술에서 유사강간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

• 고소장 제출 시점에 처음 등장한 유사강간 진술의 신빙성 문제

•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유사강간 행위는 별도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법리

• 고소인 진술 외에 유사강간 행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최초 단계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고소장 제출 시에 처음 등장한 경위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