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실은 인정되면서도 유사강간치상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 사건은, 두 혐의를 명확하게 분리해 대응한 것이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새벽 시간대 마포구 일대에서 운영 중인 주점 안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고 성기를 구강에 삽입하려 했으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찼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사강간치상이라는 중대한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처음 진술할 때 성폭행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야 유사강간 혐의에 해당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진술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경위가 수사의 방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유사강간죄는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 제301조의 강간등치상 규정에 따라 더욱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일반 폭행죄와는 차원이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죄목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유사강간과 폭행 혐의의 법적 분리 대응

• 고소인 진술의 공백 구조 분석

• 의뢰인 진술 방향 정리 및 수사기관 대응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혐의가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있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폭행과 유사강간은 각각의 혐의로서 독립적으로 성립 요건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혐의를 분리해 대응하는 전략을 우선적으로 설계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최초 진술에서 성폭행 관련 내용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판단 자료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핵심 작업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이 핵심인 구조였기 때문에,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이러한 자료는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이나 탄원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평가 시스템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참고 자료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의 성폭행 관련 진술이 사건 직후가 아닌 고소장 제출 시 처음 포함된 점

• 폭행 혐의와 유사강간 혐의는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

• 유사강간 혐의를 직접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 또는 제3자 진술이 부족했던 점

• 진술 신빙성이 이 사건 전체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했던 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 직후 최초 진술에는 없다가 고소장 단계에서 처음 나온 점, 유사강간 성립을 인정할 독립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단순히 기소를 피했다는 의미를 넘어, 수사기관이 해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때 각각을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