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사례]

1.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일러나려 하였으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실랑이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친구 사이였고,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변호인에게 이 사건으로 가급적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초기 진술내용 및 사건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고소 동기,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여러 차례 시도 끝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었고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상세히 설명하면서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로 잘 지내오다가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성범죄 전과자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법률사무소 니케에 방문하여 변호인의 도움 하에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일부 과장되었음을 밝혔고 여러 정상참작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고 되지 아니하고,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