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사건의 략적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불법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고 상담실장과 이야기 후 성매매 예약을 하고, 당일 성매수를 하였습니다. 오피스텔에서의 성매매 영업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단속이 이루어 진후, 장부에서 의뢰인의 연락처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에서 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성매수 혐의로 벌금형으로라도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었기에, 그 누구보다 불기소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안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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