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

-사건의 략적 경위


의뢰인은 SNS에서 음란영상 판매자와 연락을 했고,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기를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을 구매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2차례 금액을 지불 후 영상을 소지하여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진술교육과 사전 리허설을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고 이후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영상을 구매하였으나 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인식하지 못했으며, 이 사안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점, 의뢰인이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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