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사건의 개략적 경위
보조 강사로 근무하는 의뢰인이 15-16세 사이의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거나 진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32회 가량 만져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리허설제도와 진술교육을 통하여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범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 등을 정리한 정상참작자료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여러 시도 끝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아동복지법 성희롱은 법리적 부인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