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계략적 경위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 후 의뢰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된 피해자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재판까지 회부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검찰단계에서 선임한 후, 피해 여성과 만나게 된 경위 및 스킨쉽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의뢰인의 나이, 직업 등 유리한 양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고, 검사의 공개고지명령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