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소지)

* 사건의 략적 경위


의뢰인은 성착취물을 구매 및 비동의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자로 부여받은 가상계좌번호를 통해 기부금 및 양산박 프로젝트 참여비 명목으로 자금을 이체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사건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계좌이체내역, 음란물 소지사실, 흑악관(클럽명칭)에 입장한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소지한 음란물 중 성착취물로 볼 수 없거나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을 법리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들을 구두로 변론 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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