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지인 5명과 함께 구글에서 검색하여 찾은 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케타민을 매수하였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지시 받은 대로 우체통 위에 현금을 놓아두고 정차중인 판매상의 차량 내에서 케타민을 전달 받아 자신의 주거지에서 2차례 투약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케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하여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은 상담 후 빠르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하는 등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리허설제도와 진술교육으로 조사에 대비하였으며 다수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케타민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공범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항을 정리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