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 된 촬영은 공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촬영을 포함해 일정 기간 총 4회에 걸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촬영물이 외부로 배포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촬영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구분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 조항은 카메라 등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촬영 부위, 촬영 방식, 피해자의 의사, 촬영물 보관 및 배포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물의 존재와 배포 여부를 구분해 디지털 증거 흐름을 정리하고,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함께 구성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재범 방지 계획이 실제 자료로 정리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 집행은 유예되었습니다.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압수물 몰수,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과 전력을 가볍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김*우와 합의했으며, 촬영물을 배포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되면서 집행유예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