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출입과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된 사안입니다. 최종적으로 보호자 감호위탁, 상담 수강, 보호자 특별교육, 압수물 몰수 처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 내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공간에 들어간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에서는 출입 행위가 총 3회 있었다는 점과 촬영 역시 3회 이루어진 것으로 정리된 점이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촬영 도구로 사용된 휴대전화와 영상 자료는 사건의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혐의 부인보다 보호처분의 범위, 재범방지 가능성, 보호자의 관리 체계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항목: 사생활 보호 공간

행위: 출입 및 동영상 촬영

자료: 휴대전화 촬영물

처분: 보호자 감호위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공간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장소 침입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촬영 행위가 함께 있으면 촬영 경위와 촬영물 처리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물과 행위 횟수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불필요한 변명을 줄이고, 보호처분 단계에서 필요한 재범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감정적인 호소보다 평가 가능한 자료가 중요하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교육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촬영물의 존재, 압수 대상, 사건 경위가 혼재되지 않도록 구분했습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이 함께 필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보호자의 관리 역할도 별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심리 결과 비행사실이 인정되었고, 보호처분의 필요성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의 필요성도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호자 부모의 감호에 위탁하는 처분과 함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강 1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8시간, 압수물 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은 가볍게 종결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 관리가 병행되는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