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케타민을 약 3g 상당을 매수하고, 3회에 걸쳐 투약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동종전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매수 및 투약 사실 인정한 점 등을 정상참작 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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