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출입과 휴대전화 촬영 혐의가 함께 문제 된 보호사건입니다. 심리 결과 비행사실과 보호처분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보호자 감호위탁과 교육 중심 처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 내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공간에 들어간 뒤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 혐의로 보호사건 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 된 행위는 총 3회로 정리되었고, 출입 행위와 촬영 행위가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장소의 특성과 촬영 자료의 존재 때문에 단순한 일회성 행동으로만 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보호처분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보호자 감호와 교육을 통해 재범방지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구분: 장소 침입 및 촬영

횟수: 총 3회

쟁점: 보호처분 필요성

결과: 보호자 감호위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성적 목적이 있는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공간에 들어간 행위가 문제 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와 촬영 경위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객관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전제로, 행위 경위와 보호처분 필요성을 분리해 정리하고 재범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관리와 교육이 필요한지를 자료화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촬영물이 문제 된 사건인 만큼 디지털 증거의 의미를 확인하고, 촬영 횟수와 침입 경위가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사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보호자에게도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심리 결과 비행사실과 보호처분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사건은 보호자 부모의 감호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강 1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8시간, 압수물 몰수 처분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 자체의 중대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지만, 보호자 감호와 교육을 통해 재범방지 체계를 세우는 방향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