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링크를 구입한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초범과 유포 없음, 범행 인정 사정을 중심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입력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링크 103건을 전송받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링크 형태로 전송받은 사안이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대상의 특성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크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1회 구매라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정리되기는 어려웠습니다.

항목: 아청법 사건

취득 방식: 링크 전송

불리한 사정: 성착취물 중대성

유리한 사정: 초범·반성

선고: 징역형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실제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연결된 자료라는 점에서 법원은 재범 가능성과 자료 확산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링크 전송 방식, 구매 횟수, 유포 정황 부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사건의 중대성과 양형상 참작 사정을 분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보다 평가 가능한 자료가 중요하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계획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초범이라는 말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구매가 1회에 그친 점, 금액이 크지 않은 점,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조사 자료로 정리해 재판 과정에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성착취물 구매 횟수가 1회이며, 구매액이 크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성착취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도 함께 참작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