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대마 알선책에게 현금을 이체한 후 지하철 역 부근에서 대마 약 4g 건네받아 매수하였으며, 또 다른 피의자를 통해 대마 2g을 매수하여 공범의 차량과 의뢰인의 주거지 부근 야산에서 흡연, 섭취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 직후 바로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진술교육과 리허설 제도를 통해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담당검사와 면담을 진행하며 동종전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매수 및 투약사실 인정한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연령 및 범행 후 정황들을 종합하며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 양형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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