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발 부위를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동종 전력이라는 무거운 사정이 있었으나, 피해자 합의와 재범방지 자료가 함께 정리되어 집행유예와 부착명령청구 기각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PC방에서 피해자의 발을 주무르고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양형상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검찰의 부착명령청구까지 함께 제기되어, 단순한 형량 대응만으로는 부족한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행위 방식, 접촉 부위,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피해 회복 자료를 결합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부착명령청구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만으로 부족하고, 장래 위험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합의 경위, 치료강의 이수 계획, 재범방지 노력, 생활관리 계획 등 판단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을 명했습니다. 추가로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착명령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방지 자료가 함께 정리되면서 부착명령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다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