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예약 연결과 방실 안내 등을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불리했지만, 가담 정도와 수사 협조 태도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영업을 돕는 과정에서 손님 예약을 연결하고, 방실을 안내하며, 시설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방조 수준인지, 영업 구조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고, 그 기간 중 다시 범행에 관여했다는 점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비난가능성이 큰 요소로 볼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를 하도록 연결하거나 그 장소·영업을 제공하는 형태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약 연결이나 장소 안내 역시 구체적인 영업 흐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증거 해석과 양형조사를 통해, 의뢰인이 성매매 사이트 운영 전반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성매매알선 사건에서는 계좌, 휴대전화, 예약 기록, 사이트 운영 방식 등 여러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도자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맡은 업무와 관여 기간을 자료상 구분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수사 협조 내역, 재범방지 계획, 가담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관련 압수물 몰수를 명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과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수사에 협조한 태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가담한 기간 등 양형조건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건에서 맡은 역할과 수사 이후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