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행위만 문제된 사건이 아니라 성범죄, 유인, 실종아동 보호 관련 쟁점이 함께 판단된 사안입니다. 불리한 정황과 유리한 양형 사정을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관련해 의제강간, 의제유사강간, 유인, 미신고 보호 혐의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피해자를 숙소로 데려온 경위와 그 이후의 성범죄 혐의가 모두 재판에서 다루어졌습니다.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사건을 매우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자료, 초범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 기준과 행위자의 인식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는 실종아동 보호체계와 관련해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여러 혐의가 섞인 사건 구조를 분리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진술분석 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는 각 혐의의 인정 범위와 양형상 설명 가능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자료, 양형조사, 재범방지 노력, 데이터·과학적 검증 기반 자료를 통해 결과 판단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의뢰인의 인식, 유인 및 미신고 보호 경위, 성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 의사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자백, 피해자 측 의사, 보호자의 합의 자료, 전과가 없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