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사고 결과는 중했지만, 종합보험 가입과 추가 배상,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결과가 컸던 만큼 사건 초기에는 처벌 수위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제한속도를 초과해 진행했다는 사정은 불리했으나, 사고 당시 피해자의 무단횡단 경위도 별도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주요 규정입니다. 피해가 크거나 중대한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남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운전자 과실뿐 아니라 피해자의 사고 기여 사정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약 16주 상해라는 불리한 결과를 전제로, 사고 당시 시야 조건과 피해자의 무단횡단 경위를 함께 분석해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중상해 사고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실, 보험 처리 외 별도 배상, 운전자의 처벌 전력,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고분석 자료, 양형조사,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교통안전 관련 재발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한속도보다 20km/h를 초과해 진행한 사정도 중요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 처리 외에도 2,500만원을 배상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일출 전 어두운 시각 검은 옷을 입고 빠르게 무단횡단을 위해 도로에 진입한 점도 고려되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