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출 전 어두운 시각에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운전자에게 제한속도 초과 과실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무단횡단 정황과 피해 회복 자료가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한속도보다 20km/h를 초과한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웠고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고 빠르게 도로로 진입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원인을 단순히 한쪽으로만 정리하기 어려웠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 운전자의 과실과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제한속도 초과와 같은 사정은 운전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못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사고 당시 도로 상황과 회피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일출 전 시야 제한, 검은 옷 착용, 무단횡단 진입이라는 사정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 자료와 함께 양형자료로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장면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한속도 초과라는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의 과실 사정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배상자료, 처벌불원 의사, 보험 가입 자료, 사고 당시 시야 조건,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에 따른 재발 방지 계획을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건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제한속도 초과도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다만 종합보험 가입, 보험 외 2,500만원 배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어두운 시간대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위해 도로에 빠르게 진입한 점이 함께 고려되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