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목 조름, 피해자의 추락 상해가 함께 문제 된 중대한 성범죄 항소심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합의 사정을 종합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 2층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중단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간음행위를 계속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차례 폭행과 목 조름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을 피하기 위해 주점 2층에서 뛰어내렸고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형법 제301조는 강간 등 범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됩니다. 성범죄와 상해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피해 결과와 범행 경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간죄를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반항 억압 사정이 핵심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폭행과 피해자 상해라는 중대한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피해자 합의와 반성 자료,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항소심에 맞게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사건의 중대성을 회피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반영 가능한 자료를 선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조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계획, 취업제한 관련 부수명령 대응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피해자가 중단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행위가 계속되었고, 폭행과 목 조름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2층에서 뛰어내려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항소심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