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과 과속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금고형이 선고되었지만, 초범과 합의 사정이 반영되어 집행유예와 부수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약 1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신호위반과 과속이 함께 확인되면 선고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 길어 사고 결과 역시 중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사건에서 운전자의 처벌과 특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신호위반과 과속은 운전자 과실을 무겁게 하는 사정입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상을 규정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와 제한속도를 지키고 보행자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금고형 가능성을 전제로 집행유예와 부수명령에 대비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준법운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는 불리한 과실 구조와 유리한 양형자료를 나누어 제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초범 자료, 종합보험 가입 사실,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이행 가능성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에게 약 1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고 6월, 2년간 위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각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