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실형 선고 이후 항소심에서 성폭력 치료강의 이행 가능성과 재범방지 자료가 함께 정리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사건 자체는 매우 중대했습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 그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된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성폭력 치료강의는 재범방지와 성인지 개선을 위한 부수명령으로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이행 가능성과 재범방지 계획도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폭력 치료강의 이행 가능성과 피해자 합의 자료를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함께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항소심에서도 재범방지 자료의 실질성을 점검하는 데 활용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잘못 인정 및 반성 자료, 동종 범행 전력 없음, 치료강의 수강 계획, 양형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피해자의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능력이 제한된 상태였다는 점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사건의 중대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