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신호위반과 과속이 불리했지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1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특히 강조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신호위반과 과속이 더해져,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여러 개 겹친 구조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의 처벌 가능성을 정합니다. 횡단보도 사고에서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이 함께 있으면 형사책임이 무겁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운전자는 도로 상황과 신호를 준수해 보행자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횡단보도 사고라는 불리한 구조를 전제로, 피해자 합의와 종합보험 자료,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는 사고 책임을 인정하되 양형상 반영 가능한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보험 가입 사실, 초범 자료,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이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해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1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도 중했습니다.

그러나 초범 사정,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금고 6월에 대해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각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