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제한속도 초과와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함께 문제된 사고입니다.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지만, 책임 구조와 피해 회복 자료가 정리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한속도보다 20km/h를 초과한 51.22km/h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결과가 중대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일출 전 어두운 시각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위해 도로로 진입한 사정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제한속도 초과와 같은 법규 위반은 사고 책임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형사책임을 정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사고 결과와 과실 정도,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속도 초과라는 불리한 사정과 보행자의 무단횡단 과실을 균형 있게 정리하고, 보험 및 추가 배상 자료를 사건 흐름에 맞춰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과실이 있다고 해서 운전자 책임이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책임을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요소를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추가 배상, 피해자 의사, 운전자의 처벌 전력, 사고 당시 객관적 조건,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재발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큰 상해가 발생한 점은 중대한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속도 초과도 사고 책임 판단에서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보험 외 2,500만원 배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