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는 미성년자유인 혐의의 성립 여부와 원심 형량의 과중성이 동시에 문제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인 혐의는 무죄, 전체 형은 집행유예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를 만난 경위와 보호자 허락 여부, 그리고 원심 선고형의 적정성이 핵심으로 다뤄졌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죄책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정은 가볍지 않았으므로, 유인 혐의의 법리적 다툼과 양형자료 정리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에서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인지,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형을 정할 때는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연령 인식 사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유인 혐의의 성립 여부와 집행유예 가능성을 각각 다른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진술분석, 양형조사를 통해 반성과 재범예방 계획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다툴 수 있는 혐의와 양형으로 접근할 부분을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미성년자유인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인정된 혐의의 죄책은 가볍지 않았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