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연령 때문에 죄책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미성년자유인 무죄와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3년 등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와 양형이 모두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논산터미널에서 만났으며,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보호자에게 외박 허락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유인 혐의를 다투는 데 중요한 사실관계였습니다.

미성년자유인은 미성년자를 보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부당하게 유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남의 시작, 보호자의 허락 여부, 귀가를 권유한 정황은 유인 혐의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제강간 관련 불리한 사정과 별개로 미성년자유인 혐의의 성립 여부를 따로 검토해 항소심 판단 구조에 맞춰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방지 계획,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재판에서도 일부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했습니다.

미성년자유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 관련 죄책은 가볍지 않았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 양형에서 참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