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은 불리한 피해 사정과 유리한 정상자료를 다시 비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4년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매수, 성착취물 소지, 촬영물 이용 협박, 카촬물 소지,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5년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이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었을 고통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했으나, 유포 자료 부재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형사공탁 사정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보호를 해치는 행위를 폭넓게 문제 삼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과 피고인의 재범방지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전과가 없는 사정과 형사공탁 자료를 단순 나열하지 않고, 재범방지 노력 및 디지털 자료 검토 결과와 함께 항소심 양형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양형조사, 데이터 기반 자료 검토를 통해 감형 주장에 필요한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 단계에서도 사실관계와 정상관계를 구분해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 압수물 몰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은 불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성착취물 유포 자료가 없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각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이 최종 양형 판단에서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