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불리한 사정과 참작 사정을 정확히 나누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 징역 5년에서 항소심 징역 4년 8월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매수, 촬영물 이용 협박, 카촬물 소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 선고형은 징역 5년이었고,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과중한지 다투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은 사건 초기에 가장 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도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피해 확산 위험이 크기 때문에 중하게 다뤄집니다. 그러나 실제 유포 자료가 있는지, 소지 경위와 사후 조치가 어떠했는지는 양형 판단에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을 부인하기 어려운 영역과 양형상 설명 가능한 영역으로 나누고, 항소심에서 필요한 자료만 선별해 제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방지 노력을 정리하고, 디지털 자료 분석으로 성착취물 유포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재판 단계에서도 증거의 범위와 주장 범위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압수물 몰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중대한 불리한 사정은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다만 유포 자료가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점이 원심보다 낮은 형량으로 이어지는 데 참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