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성범죄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원심 선고형의 적정성이 항소심의 중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와 촬영물 이용 협박, 불법촬영물 소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중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5년 등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성격상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피해자들의 성장 과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게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도 불리한 요소로 남아 있었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단순한 보관 문제를 넘어 상대방의 의사결정과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로 다뤄집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촬영물의 존재, 이용 방식, 유포 위험,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원심에서 불리하게 평가된 사정과 항소심에서 새롭게 강조할 수 있는 사정을 분리해, 감형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화했고, 디지털 증거 해석과 양형조사를 통해 소지 자료가 실제 유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분리해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항소심에서도 불필요하게 확장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 압수물 몰수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않은 점과 사건의 중대성은 여전히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다만 성착취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사정이 최종 형량 판단에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