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 사건입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사정과 성착취물 유포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틱톡 등 SNS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사건에는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사건은 매우 무겁게 판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와 성매수 행위를 중대 범죄로 다룹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장 과정에 미치는 피해가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 촬영물이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관련된 행위를 별도로 규율합니다. 촬영물의 존재, 보관, 이용 방식은 책임 범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이라는 중대한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초범 자료와 유포 여부 검토자료,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는 혐의별 사실관계와 디지털 증거를 분리하여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소지 자료가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행 가능성, 재범방지 계획을 객관자료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악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