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취약성이 크게 고려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방지 자료를 정리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중증 시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종로3가역 15번 출구 앞 노상에서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피해자는 사건으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향은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 계획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맞춰졌습니다.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장애 상태와 사건 당시 상황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방어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평가될 경우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 초기부터 장애인 피해자 사건의 불리한 구조를 분석하고, 합의와 반성자료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양형조사, 재범방지 노력 자료를 통해 추상적인 반성이 아니라 구체적 재발 방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이 사건에서도 초기부터 인정 범위와 양형자료 제출 방향을 정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중증의 시각장애인이었고,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상 참작되었습니다.